민법상 기간을 정한 고용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기간을 정한 고용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과실로 일으킨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면 이 민법 규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도 따라야 합니다².

사용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해지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³.

일을 제공하는 노무자뿐 아니라 보수를 지급하는 사용자도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권의 주체입니다⁴. 해지를 검토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유가 누구의 과실로 생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661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3. 민법 제663조 제1항·제2항 ↩︎
4. 민법 제655조, 민법 제6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