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재단을 만들다가 설립자가 정관의 명칭이나 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¹.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빠진 정관 사항을 법원이 정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².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내놓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적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³. 설립자 사망 뒤 법원이 보충하는 대상은 이 중 정하지 않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방법입니다¹.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하므로, 정관 보충과 법인의 성립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44조 ↩︎
2. 민법 제44조; 법제논단 ↩︎
3. 민법 제43조 ↩︎
4. 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