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물건을 나중에 발견하면 내 소유라는 이유로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동산의 자력탈환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되찾는 경우에 한정됩니다¹.

점유를 부정하게 빼앗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스스로 막는 자력방위와, 이미 빼앗긴 물건을 되찾는 자력탈환은 다릅니다². 물건을 발견한 장소뿐 아니라 현장에서 되찾는 상황인지, 가해자를 추적하여 되찾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¹.

직접 되찾을 수 없다면 점유를 빼앗은 사람에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침탈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침탈 사실을 알고 넘겨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점유회수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재판 밖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⁵.

소유자라면 점유회수청구와 별도로 소유권을 근거로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⁶. 다만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실력을 행사해 물건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209조 제2항 후단 ↩︎
2. 민법 제209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204조 제1항 ↩︎
4. 민법 제204조 제2항 ↩︎
5. 민법 제204조 제3항, 2001다8097,8103 판결요지 [1] ↩︎
6. 민법 제213조 ↩︎
7. 민법 제204조 제2항, 민법 제20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