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일상 업무는 혼자 처리해도 되고, 끝내기 전에 다른 조합원이 반대하면 중지해야 하나요?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끝내기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통상사무가 아닌 특별사무는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럿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업무집행자가 한 명뿐이면…
민사 문답
농업용 수로나 그 혜택을 받는 땅을 사면 종전 물 사용의 권리와 의무도 이어받나요?
농업용 수로나 그 물의 혜택을 받는 토지를 사서 특별승계인이 되면, 종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용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몽리자는 그 물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승계 대상에는 물을 사용할 권리뿐 아니라 용수에 관한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농업·공업 경영에…
권원 없이 점유한 물건을 돌려줄 때 보존비와 개량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존비와 개량비는 돌려받는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쓴 비용 전부를 당연히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원 없이 점유한 물건을 반환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보존에 든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 중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통상의…
개별적으로 합의한 일반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도 무효가 되나요?
개별 합의한 일반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어도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라도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미리 변경·소멸권을 유보해 두었거나 제3자가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이 허용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을 연속으로 석 달 미납해야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을 연속으로 3회 미납하지 않았더라도, 월차임 기준으로 누적된 미납 연체액이 3개월분 차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해지 등의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3기 기준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소송에서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배상액을 깎나요?
소송에서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상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배상액을 감경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책임을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가 생겼을…
이웃 건물이 경계선에서 반미터 거리를 두지 않고 지어졌다면 완공된 후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인접지 소유자가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다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 기간 중에 인접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기간 내에…
원금과 함께 이자와 비용이 밀렸을 때 빚을 갚는 사람이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할 수 있나요?
채권자의 동의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빚을 갚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금부터 갚겠다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원금 외에 비용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부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했다면, 법률상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성질상 이자와…
이자가 붙는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에 원금을 갚으려면 남은 기간의 이자까지 물어주어야 하나요?
이자가 붙는 채무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남은 기간의 약정이자 전액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과 기한 전 변제를 달리 정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이 순수한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 하여 법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위약벌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법원은 감액이 아니라 그 조항의 전부…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약정입니다. 이렇게 정해 두면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