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있으면 채무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유치권이 있어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물건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용은 승낙이 없어도 허용됩니다².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점유해야 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관·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³. 물건을 사용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지, 승낙이 없다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⁴.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승낙 여부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사용·대여·담보제공 제한을 위반했다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위반하면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자동 소멸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324조 제2항 본문 ↩︎
2.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324조 제1항 ↩︎
4. 민법 제324조 제2항 ↩︎
5. 민법 제324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