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계약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승낙 통지가 필요 없더라도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¹.

다만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².

승낙 통지 없이 사실로 계약이 성립하는 방식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¹. 계약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생긴 때 성립합니다.

예금계약에서는 예금자가 예금할 뜻을 표시하며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뜻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³.

청약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와 상대방이 청약을 받아들였다고 볼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¹. 상인 사이의 계속 거래라면 거래관계와 청약 내용이 위 상법 특칙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².

인용 근거

1. 민법 제532조 ↩︎
2. 상법 제53조 ↩︎
3. 2003다30159 판결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