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사람만 해임할 수 있고,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아니어도,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청산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을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².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³. 어느 청산인의 해임을 원하는지와 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을 적습니다⁴.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⁵.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8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1항 ↩︎
2. 민법 제84조; 법제논단 ↩︎
3. 민법 제84조 ↩︎
4.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5.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2호 ↩︎
6.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