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동물이 가한 손해는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면 점유자와 그를 대신한 보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맡아…

우수한 사람에게만 상금을 주는 공모전은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생기며, 원칙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광고에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두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판정도 가능합니다. 광고에 정한…

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은 묻지 못합니다. 배상할 때에는 계약이 유효했다면 생겼을 이익액을 넘을 수…

서로 양보해 끝낸 분쟁의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화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 제한의 예외입니다. 이때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더라도…

통지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는 해지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도달 사실을 알았는지이며,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추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경개로 기존 빚을 새 빚으로 바꿔도 담보가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않으며, 기존 담보를 새 채무에 쓰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경개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새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그 제공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경개는…

남의 빚을 내 빚으로 잘못 알고 갚았어도, 선의의 채권자가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 사유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의의 채권자에게 그중 하나가 생긴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낸 사람을 진짜 채무자로 믿고 받았다는…

조건이 아직 이루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어도, 그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미정인 권리의무는 처분뿐 아니라 상속·보존의 대상도 됩니다. 다만 양도나 담보 제공은 각각의 일반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그 규정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민법상 동업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미정·종신 약정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은 처음 출자했을 때가 아니라…

통상 유지비는 빌린 사람이 내고 특별 필요비는 빌려준 사람에게 전액,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빌려준 사람이 고른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한 뒤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한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물건 보존에 든 특별…

가격이나 조건을 바꿔 승낙하면 원래 제안을 거절하면서 새로 제안한 것으로 보므로, 바꾼 내용대로 곧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원래 없던 조건을 붙여 동의해도 원래 청약의 거절과 새 청약이라는 효과가 함께 생깁니다. 따라서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뀐 조건을 받아들여야…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갱신한 보증은 원칙적으로 말이나 전자메시지만으로 효력이 없지만, 이미 갚은 부분은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의 이름과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자기 영업이나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전자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