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빚을 경개로 새 빚으로 바꾸면 담보도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경개로 기존 빚을 새 빚으로 바꿔도 담보가 자동으로 따라가지는 않으며, 기존 담보를 새 채무에 쓰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¹.

경개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새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².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그 제공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³.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는 계약으로, 기존 채무는 소멸합니다⁴. 다만 새 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됐다면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05조 ↩︎
2. 민법 제505조 본문 ↩︎
3. 민법 제505조 단서 ↩︎
4. 민법 제500조 ↩︎
5. 민법 제5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