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부터 지킬 수 없는 내용인 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를 배상하나요?

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¹.

다만 상대방도 그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은 묻지 못합니다². 배상할 때에는 계약이 유효했다면 생겼을 이익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³.

배상 대상인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와 배상 상한인 “유효했다면 얻었을 이익”은 구별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535조 제2항 ↩︎
3. 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 ↩︎
4. 민법 제53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