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나 전자메시지로 보증을 약속해도 효력이 있고, 일부 갚은 뒤에는 무효를 주장하나요?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갱신한 보증은 원칙적으로 말이나 전자메시지만으로 효력이 없지만, 이미 갚은 부분은 방식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¹.

보증인의 이름과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². 다만 보증인이 자기 영업이나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봅니다³.

보증인의 부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⁴. 일부를 갚았다면 방식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이 막히는 범위는 그 이행한 부분까지입니다⁵.

2016년 2월 4일 전에 체결·갱신한 보증계약은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부칙 제3조(2015.2.3),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제3항 ↩︎
2.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 ↩︎
4.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5. 민법 제428조의2 제3항 ↩︎
6. 민법 부칙 제3조(20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