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가 도착하면 바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을 당시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는 해지 통지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법정대리인이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². 기준은 도달 사실을 알았는지이며,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추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³.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혼인 후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나 미성년후견인입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112조 본문 ↩︎
2. 민법 제112조 단서 ↩︎
3. 민법 제112조, 민법 제15조 ↩︎
4. 민법 제826조의2, 민법 제112조 ↩︎
5. 민법 제911조, 민법 제93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