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사람에게만 상금을 주는 공모전은 응모기간이 없어도 유효하고, 수상자 없음으로 정할 수 있나요?

우수한 사람에게만 상금을 주는 공모전은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생기며, 원칙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광고에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두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판정도 가능합니다².

광고에 정한 행위를 마친 사람이 여럿일 때 그중 우수한 사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³. 판정은 광고에서 지정한 사람이 하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광고자가 합니다⁴. 응모자는 우수 판정과 우수한 사람 없음 판정에 이의하지 못합니다⁵. 이 제한은 그 판정에 대한 것이므로, 응모기간을 정했는지 등 광고의 효력 요건을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⁶.

여럿이 동등하게 판정되면 상금을 균등하게 나눕니다⁷. 보수를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678조 제1항·제3항 본문 ↩︎
2. 민법 제678조 제3항 단서 ↩︎
3. 민법 제678조 제1항 ↩︎
4. 민법 제678조 제2항 ↩︎
5. 민법 제678조 제4항 ↩︎
6. 민법 제678조 제1항·제4항 ↩︎
7. 민법 제678조 제5항, 민법 제676조 제2항 본문 ↩︎
8. 민법 제678조 제5항, 민법 제676조 제2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