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밖에서 화해한 뒤 받을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서로 양보해 끝낸 분쟁의 금액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화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 제한의 예외입니다². 이때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³. 취소하더라도 취소 전에 그 사정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⁴. 취소권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여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안이면서 화해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⁵.

분쟁 이외 사항은 양쪽이 예정하고 다툼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 서로 양보하는 내용으로 삼지 않은 전제나 기초를 뜻합니다⁶.

화해는 양쪽이 권리를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⁷.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취득한 권리가 새로 확정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733조 본문 ↩︎
2. 민법 제733조 단서 ↩︎
3. 민법 제109조 제1항 ↩︎
4. 민법 제109조 제2항 ↩︎
5. 민법 제144조, 민법 제146조 ↩︎
6. 2002다18435 판결요지 [1] ↩︎
7. 민법 제731조 ↩︎
8. 민법 제7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