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빌려 쓴 물건의 수리비와 개량비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통상 유지비는 빌린 사람이 내고 특별 필요비는 빌려준 사람에게 전액,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빌려준 사람이 고른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무상으로 사용한 뒤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주기로 한 계약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².

물건 보존에 든 특별 필요비는 빌려준 사람인 대주에게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는 대주가 지출액과 증가액 중 상환액을 선택하며, 법원은 대주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⁴.

비용 상환은 대주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611조, 민법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609조 ↩︎
3. 민법 제611조 제2항, 민법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1항 ↩︎
4. 민법 제611조 제2항, 민법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제3항 ↩︎
5. 민법 제6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