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기르는 동물에게 다치면 소유자와 실제 보관자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동물이 가한 손해는 그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합니다¹.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².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면 점유자와 그를 대신한 보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³.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맡아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⁴. 그 보관자에게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상당한 주의의 면책 기준이 적용됩니다⁵.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 범위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⁶. 신체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759조 제1항·제2항 ↩︎
4. 민법 제759조 제2항 ↩︎
5. 민법 제759조 제2항·제1항 단서 ↩︎
6. 민법 제763조 ↩︎
7. 민법 제75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