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줄 수 있나요?

조건이 아직 이루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어도, 그 권리는 일반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¹.

조건이 미정인 권리의무는 처분뿐 아니라 상속·보존의 대상도 됩니다¹. 다만 양도나 담보 제공은 각각의 일반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로 그 규정까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조건이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².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과 계약의 효력이 이미 생겼다는 것은 다릅니다³.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그때 이미 생긴 효력이 없어집니다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이전으로 소급시키기로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149조 ↩︎
2. 민법 제148조 ↩︎
3. 민법 제147조 제1항, 민법 제149조 ↩︎
4. 민법 제147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147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