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 지시로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도 자기 점유권을 갖나요?
영업상 관계에서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직원은 점유보조자이므로, 그 관계에서는 주인만 점유자이고 직원에게 별도 점유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관리하는 장소에 있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지시 아래 사실상 지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사상 관계나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민사 문답
민법상 지시채권 증서에 갚을 날이 적혀 있으면 그날부터 바로 지체책임을 지나요?
갚을 날이 적혀 있어도 그날부터 자동으로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한이 도래한 뒤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증서에 변제장소가 없다면 채무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고, 영업소가 없으면 현재 주소에서 갚습니다. 채무자는 증서를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서만 변제할 의무가…
민법상 지시채권은 증서에 양도인 이름만 쓰고 넘겨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 하는 약식배서도 가능하지만,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증서도 넘겨야 합니다. 배서는 증서나 보충지에 양도 뜻을 적고 양도인이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합니다. 받을 사람인 피배서인을 적지 않거나 서명·기명날인만 하는 약식배서도 허용됩니다. 약식배서를…
서로 다른 주인의 물건이 구별할 수 없게 섞이면 누구 소유가 되고, 주된 물건이 없으면 똑같이 나누나요?
서로 다른 주인의 동산이 구별할 수 없게 섞이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섞인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이처럼 물건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혼화라고 하며, 동산끼리 부합했을 때의 소유권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건물 지하실 공사는 경계와의 거리 제한이 없으면 이웃 땅 붕괴를 막을 조치도 필요 없나요?
건축물 공사를 위한 지하 굴착에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웃 땅의 붕괴 등을 막을 필요한 안전조치는 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설치나 공작물 축조를 위한 굴착에 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하시설 거리 규정입니다.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웃…
이웃 창문에서 집 안이 보이면 두 창문 사이가 2미터 넘더라도 가림시설을 요구할 수 있나요?
두 창문 사이가 2미터를 넘어도, 이웃 창문 등이 토지 경계에서 2미터 이내이고 주택 내부가 보이는 구조라면 적당한 가림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우리 집 창문부터 재는 것이 아니라 토지 경계와 이웃 창문 등 사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령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내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돌려받나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됐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높은 땅에 고인 물을 빼려고 이웃의 낮은 땅을 통과시킬 때 보상해야 하나요?
높은 땅의 소유자가 침수된 땅을 말리려고 낮은 땅으로 물을 통과시킬 때에는,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권리는 침수된 땅을 말리는 경우뿐 아니라 가정용이나 농업·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물이 공로·공류 또는…
아래쪽 땅에서 물길이 막히면 누가 공사하고, 배수시설이 고장 난 경우도 같은가요?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이 아래쪽 땅에서 막혔다면, 높은 땅의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물을 통하게 하는 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비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저수·배수·인수용 시설의 파손·막힘으로 다른 토지에 손해나 그 염려가 생기면,…
무기명채권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갚으면 언제나 유효하고, 증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변제할 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변제는 무효이며,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기명채권은 증서 교부로 양도되고 배서가 없으므로, 배서의 연속을 조사할 문제는 없습니다.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으며, 앞의 악의·중대한 과실에…
같은 빚에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채권자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 공동보증이라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균등하게 나눈 부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빚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인끼리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하거나 주채무가 불가분이면 균등 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이나 주채무 발생이 상행위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합니다. 이때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지키려다 남에게 손해를 낸 경우에도 민사상 정당방위로 배상책임이 없나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맞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방어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그 방위를 유발한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