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 이상이 하는 민법상 동업조합에서 언제 탈퇴하고, 지분은 어느 때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민법상 동업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기간 미정·종신 약정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².

지분은 처음 출자했을 때가 아니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³. 돈 이외의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했더라도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료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⁴.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도 조합원의 탈퇴 사유입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716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719조 제1항 ↩︎
4. 민법 제719조 제2항·제3항 ↩︎
5. 민법 제7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