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줄지는 않으며,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선의여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져, 돌려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이면서 소유의 의사도 있는 점유자는 현재…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해임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집행을 그만두겠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물러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만으로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 조합 업무를 맡은 조합원에게 위임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만, 위임을…

일을 맡은 사람에게 처리상황 보고와 그 일을 처리하며 받은 돈·물건의 인도, 대신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기고 상대방이 맡겠다고 승낙하면 위임이 성립하며, 맡긴 사람은 위임인, 맡은 사람은 수임인입니다. 일이 진행 중일 때에는 위임인이 보고를 요구하면 수임인이 처리상황을…

정해 둔 물건을 훼손된 상태 그대로 넘겼다고 해서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물건을 주기로 했다면 이행기에 있는 상태대로 인도해야 하지만, 인도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확정됩니다. 급부할 물건의 범위를 특정 재고나 장소로 한정한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승낙기간 안에 보냈어도 그 기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이라면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보냈는데 늦어진 경우, 제안한 사람은 지체 없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착 전에 이미 지연 통지를 발송했다면 다시 알릴 의무는…

채무자가 담보를 훼손·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갚을 날까지 기다려 달라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를 정해 둔 경우에는 특약의 내용을 따로 봅니다.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아직 취소하지 않은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인이 가능해진 뒤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그때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소권을 유지하려면 이행하면서 이의를 보류했다는 점을 문서로 분명히 남깁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넘길 돈이나 위임인을 위해 쓸 돈을 자신을 위해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손해가 있다면 이자와 별도로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사무 처리로 받은 돈과 그 돈에서 얻은 수익인 과실은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위임인을…

보수를 받기로 한 위임에서는 맡은 일을 마친 뒤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이나 중간 지급 시기를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보수를 월 단위로 정했다면 전체 업무가…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어도 정해진 최고 절차 뒤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나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행위 중 하나를 골라 이행하는 선택채권에서는 법률이나 약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합니다.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민법상 동업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먼저 이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비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합원 수만큼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는 돈이나 재산뿐 아니라 일을 하는 노무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