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이 약정의 본체이고 돈은 가치 차이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차액을 보탠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환은 양쪽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며, 보충해서 지급하는 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됩니다. 한쪽은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은 금전만…

계약 성질이나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상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그때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는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민법상 정기행위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다고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남의 땅을 통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토지소유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그 땅을 통과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손해는 그 땅 소유자가 요청하면 보상해야 하며, 설치 후 사정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은 시설을…

지붕에서 이웃 땅으로 직접 떨어지는 처마물은 토지소유자가 적당한 시설을 하여 막아야 합니다. 이웃 땅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토지소유자가 막지 못합니다. 높은 땅의 소유자도 낮은 땅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마에서 직접 떨어지는 물은 원래 빗물이었다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해지 통고 즉시 끝나지 않으며, 월급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보수 산정기간과 그다음 한 달의 산정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통고를…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한, 여러 용역을 묶은 여행계약은 취소를 금지하는 불리한 약정이 있어도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행계약은 운송·숙박·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고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

일을 맡긴 위임인이나 맡은 수임인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위임은 종료되지만,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진심과 다름을 알면서 쓴 각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입니다. 법적 책임을 질 뜻 없이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비진의표시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갚을 날이 오기 전에 돈 대신 질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하는 채권이 상행위로 생겼다면 질권설정자 자신이 상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주식…

원본을 받은 종신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도 이미 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뺀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종신정기금계약은 자기·상대방·제3자 중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통상의 경계담 설치비는 이웃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측량비는 각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공동비용 설치와 비용 배분은 그 관습에 따릅니다. 견적에서 담 설치비와 측량비를 구분해야 각 비용에 맞는 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설치한 경계표·담·도랑 등은 이웃…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공작물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관리만 돕는 점유보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