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을 내보내려면 과반수 찬성과 통지만 있으면 되나요?
과반수 찬성과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당한 사유와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의 제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결정에 적용되는 과반수 기준과 제명 요건은 다릅니다. 제명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민사 문답
민사소송 기간은 받은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끝나나요?
민사소송에서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을 빼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도 넣습니다. 연장된 다음 날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시 연장됩니다.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지만,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계산…
무효인 계약을 나중에 인정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나요?
무효인 계약은 나중에 인정해도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하려면 당사자가 무효를 알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새 행위로 보는 추인 시점에는 그 계약의 유효요건도…
일반 거래에서 한 사람이 계약 양쪽을 대리하려면 본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일반 거래에서 한 사람이 계약 양쪽을 함께 대리하려면 양쪽 본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한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대신하여 계약하는 것이 쌍방대리입니다. 이와 달리 집을 팔아 달라는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임이 끝났어도 급한 일을 계속 처리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이 끝났어도 위임인 측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처리할 사람은 일을 맡은 수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는 일을 맡긴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빚을 갚으면 영수증과 차용증 원본을 모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돈을 갚은 사람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고,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가 있다면 채무 전부를 갚은 때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일부만 갚았더라도 그 변제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권증서 반환청구에는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는 조건이…
계약을 해제해 받은 돈을 돌려줄 때 이자도 붙이고 손해배상도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계약 해제로 받은 돈은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등 별도의 배상요건을 갖추면 해제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양쪽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다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도 상대방이 이행하기 어려워지면 거절할 수 있나요?
쌍무계약에서 내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어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나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계약할 때 이미 이루어질 수 없던 조건을 붙이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정지조건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제조건은 조건 없는 계약으로 취급합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입니다. 계약할 때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결과가 반대입니다.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계약이 되고,…
상대방이 계약의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막으면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지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를 문제 삼으려면 누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지와 그 사람의 방해가 신의성실에…
공짜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증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무상으로 물건을 준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받는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증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대신 받는…
증여를 약속한 뒤 재산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지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후 재산상태가 현저히 바뀌고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증여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뒤 재산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약속한 재산을 넘겼을 때 생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