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쓴 각서는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도 같은가요?

진심과 다름을 알면서 쓴 각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입니다¹.

법적 책임을 질 뜻 없이 각서를 써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비진의표시라는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¹.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인 경우에도,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그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².

주식인수 청약에는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³. 이 예외는 신주발행에도 준용되므로, 주식인수 청약과 일반 각서는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107조 제1항 ↩︎
2. 민법 제107조 제2항 ↩︎
3. 상법 제302조 제3항 ↩︎
4. 상법 제42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