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에서 월급 약정이 있을 때 해지 통고를 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해지 통고 즉시 끝나지 않으며, 월급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보수 산정기간과 그다음 한 달의 산정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¹.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².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³.

따라서 월 단위 보수를 정했다면 단순히 통고일부터 30일을 세어 제660조 제3항을 대신할 수 없고, 단순한 월급 지급일을 보수 산정기간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⁴.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해고 제한 등 특별법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660조 제2항·제3항 ↩︎
2. 민법 제660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660조 제3항 ↩︎
4. 민법 제656조, 민법 제660조 제3항 ↩︎
5.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2023두54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