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와 소유자 중 누가 배상하나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합니다¹.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².

공작물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³. 타인의 지시를 받아 관리만 돕는 점유보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에게는 점유자와 같은 주의 의무 이행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⁴. 따라서 점유자가 위 조건으로 책임을 벗어난 경우, 소유자는 자신도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 책임 순서가 적용됩니다⁵.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
3. 2019다208724 ↩︎
4. 민법 제758조 제1항 ↩︎
5. 민법 제758조 제2항 ↩︎
6. 민법 제75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