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토지와 통상의 경계담을 설치할 때 공사비와 측량비는 같은 비율로 나누나요?

통상의 경계담 설치비는 이웃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측량비는 각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¹.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공동비용 설치와 비용 배분은 그 관습에 따릅니다².

견적에서 담 설치비와 측량비를 구분해야 각 비용에 맞는 부담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³.

경계에 설치한 경계표·담·도랑 등은 이웃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합니다⁴. 그러나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공유로 추정하지 않습니다⁵.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단독소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237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37조 제3항 ↩︎
3. 민법 제237조 제2항 ↩︎
4. 민법 제239조 본문 ↩︎
5. 민법 제239조 단서 ↩︎
6. 민법 제2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