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을 주기로 원본을 받은 사람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본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원본을 받은 종신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¹.

다만 채권자도 이미 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뺀 잔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².

종신정기금계약은 자기·상대방·제3자 중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이나 그 밖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³.

정산은 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빼는 것으로, 돌려받을 원본에서 정기금 전액을 빼는 계산과 다릅니다⁴.

원본 반환과 잔액 반환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이 적용됩니다⁵. 상대방이 반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⁶. 다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727조 제1항 본문·제2항 ↩︎
2. 민법 제727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725조 ↩︎
4. 민법 제727조 제1항 ↩︎
5. 민법 제728조 ↩︎
6. 민법 제728조,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 ↩︎
7.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