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서 이웃 땅으로 떨어지는 빗물도 이웃이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지붕에서 이웃 땅으로 직접 떨어지는 처마물은 토지소유자가 적당한 시설을 하여 막아야 합니다¹.

이웃 땅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토지소유자가 막지 못합니다². 높은 땅의 소유자도 낮은 땅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지 못합니다³. 그러나 처마에서 직접 떨어지는 물은 원래 빗물이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그대로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¹.

시설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처마의 위치와 낙하 지점, 배수 방향에 맞게 직접 낙하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¹. 이미 소유권에 방해가 생겼다면 피해 토지의 소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225조 ↩︎
2. 민법 제221조 제1항 ↩︎
3. 민법 제221조 제2항 ↩︎
4. 민법 제2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