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은 출발 전에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어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한, 여러 용역을 묶은 여행계약은 취소를 금지하는 불리한 약정이 있어도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¹.

여기서 여행계약은 운송·숙박·관광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고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². 적용 기준은 여행을 떠나는 날짜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³.

여행 시작 전 해제 규정을 어기면서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부칙 제4조(2015.2.3), 민법 제674조의3, 민법 제674조의9 ↩︎
2. 민법 제674조의2 ↩︎
3. 민법 부칙 제4조(2015.2.3) ↩︎
4. 민법 제674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