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수도관을 놓을 수 있는 조건과 설치·변경 비용은 무엇인가요?

남의 땅을 통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토지소유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그 땅을 통과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¹.

설치 손해는 그 땅 소유자가 요청하면 보상해야 하며, 설치 후 사정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은 시설을 이용하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².

시설권이 있어도 손해보상 의무는 남으므로, 설치 위치와 방법을 정할 때부터 이웃 땅에 생기는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³.

시설을 설치한 뒤 사정이 바뀌면, 관이 지나가는 땅의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이 사정변경은 소유자의 주관적인 희망만으로 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로 판단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218조 제1항 ↩︎
2. 민법 제218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218조 제1항 단서 ↩︎
4. 민법 제218조 제2항 ↩︎
5. 81다1,2,3 이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