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맞바꾸면서 차액을 돈으로 보태면 교환이 아니라 매매가 되나요?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이 약정의 본체이고 돈은 가치 차이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차액을 보탠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가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¹.

교환은 양쪽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며, 보충해서 지급하는 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됩니다². 한쪽은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은 금전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매입니다³.

교환계약은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이전됩니다⁴.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양쪽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며, 상대방의 재산권 이전과 보충금 지급도 동시에 이행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97조 ↩︎
2. 민법 제596조, 민법 제597조 ↩︎
3. 민법 제563조 ↩︎
4. 민법 제596조, 민법 제186조 ↩︎
5. 민법 제568조 제2항, 민법 제5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