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돌려받나요?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¹.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됐다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².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³.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는 반환청구와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방해제거청구는 다릅니다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213조 ↩︎
2. 민법 제320조 제1항 ↩︎
3. 민법 제320조 제2항 ↩︎
4. 민법 제213조, 민법 제214조 ↩︎
5. 민법 제2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