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주인의 물건이 구별할 수 없게 섞이면 누구 소유가 되고, 주된 물건이 없으면 똑같이 나누나요?

서로 다른 주인의 동산이 구별할 수 없게 섞이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섞인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¹.

이처럼 물건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혼화라고 하며, 동산끼리 부합했을 때의 소유권 규정을 적용합니다². 단순히 같은 장소에 보관된 것과 달리, 각자의 물건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사람 수나 물건의 양을 기준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257조, 민법 제258조 ↩︎
2. 민법 제2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