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 지시로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도 자기 점유권을 갖나요?

영업상 관계에서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직원은 점유보조자이므로, 그 관계에서는 주인만 점유자이고 직원에게 별도 점유권은 생기지 않습니다¹.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관리하는 장소에 있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지시 아래 사실상 지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¹. 가사상 관계나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점유보조자는 그 지위에서 독립하여 점유 침해의 보호를 청구하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직접점유자나, 임대차 등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자와는 다릅니다². 직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195조 ↩︎
2. 민법 제192조 제1항, 민법 제194조, 민법 제19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