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갚으면 언제나 유효하고, 증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변제할 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변제는 무효이며,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¹.

무기명채권은 증서 교부로 양도되고 배서가 없으므로, 배서의 연속을 조사할 문제는 없습니다².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으며, 앞의 악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무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³.

변제할 때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만 갚을 때에도 채무자가 청구하면 채권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⁴. 채권자의 이름을 정하고 소지인에게도 지급한다고 덧붙인 증서 역시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⁵.

반면 소지인에게 지급한 채무자를 면책시키려는 면책증서에는 변제장소·제시와 이행지체·영수 기입 규정만 준용되므로, 증서와 교환해서만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518조 단서, 민법 제519조, 민법 제524조 ↩︎
2. 민법 제523조, 민법 제524조 ↩︎
3. 민법 제518조, 민법 제524조 ↩︎
4. 민법 제52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524조 ↩︎
5. 민법 제525조 ↩︎
6. 민법 제5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