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실 공사는 경계와의 거리 제한이 없으면 이웃 땅 붕괴를 막을 조치도 필요 없나요?

건축물 공사를 위한 지하 굴착에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웃 땅의 붕괴 등을 막을 필요한 안전조치는 해야 합니다¹.

이 예외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설치나 공작물 축조를 위한 굴착에 적용합니다².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하시설 거리 규정입니다³.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웃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깊이 파서는 안 됩니다⁴.

지하실 공사에서는 토사가 무너지거나 하수·오액이 이웃으로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도 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건축법 제9조 제1항 ↩︎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건축법 제9조 제1항 ↩︎
3. 민법 제244조 제1항, 건축법 제9조 제1항 ↩︎
4. 민법 제241조 ↩︎
5. 민법 제24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