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지키려다 남에게 손해를 낸 경우에도 민사상 정당방위로 배상책임이 없나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맞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방어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¹.

다만 피해자는 그 방위를 유발한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이 청구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³.

보호하는 이익은 자기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포함되지만, 타인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손해를 낸 행동이 방위를 위해 부득이했어야 합니다¹. 이 요건을 갖추면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방어자의 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낸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761조 제1항 본문 ↩︎
2.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
3.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제1항 단서 ↩︎
4. 민법 제76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