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은 증서에 양도인 이름만 쓰고 넘겨도 양도할 수 있나요?

양도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 하는 약식배서도 가능하지만, 이름을 적은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증서도 넘겨야 합니다¹.

배서는 증서나 보충지에 양도 뜻을 적고 양도인이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합니다². 받을 사람인 피배서인을 적지 않거나 서명·기명날인만 하는 약식배서도 허용됩니다³. 약식배서를 받은 소지인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⁴.

• 자기나 다른 사람을 피배서인으로 적습니다⁵.
•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적어 다시 배서합니다⁶.
• 피배서인을 적거나 다시 배서하지 않고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합니다⁷.

증서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보며, 마지막 배서가 약식이어도 같습니다⁸. 어음·수표 등은 특별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⁹.

인용 근거

1. 민법 제508조, 민법 제510조 ↩︎
2. 민법 제510조 제1항 ↩︎
3. 민법 제510조 제2항 ↩︎
4. 민법 제511조 ↩︎
5. 민법 제511조 제1호 ↩︎
6. 민법 제511조 제2호 ↩︎
7. 민법 제511조 제3호 ↩︎
8. 민법 제513조 제1항 ↩︎
9. 상법 제6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