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땅에 고인 물을 빼려고 이웃의 낮은 땅을 통과시킬 때 보상해야 하나요?

높은 땅의 소유자가 침수된 땅을 말리려고 낮은 땅으로 물을 통과시킬 때에는,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¹.

이 권리는 침수된 땅을 말리는 경우뿐 아니라 가정용이나 농업·공업용으로 쓰고 남은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². 물이 공로·공류 또는 하수도에 이를 때까지 낮은 땅을 통과시키는 권리입니다.

이웃에게 남는 물을 달라고 하는 여수급여청구는 별개입니다³.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얻기 곤란한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의 공급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226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26조 제1항 ↩︎
3. 민법 제2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