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창문에서 집 안이 보이면 두 창문 사이가 2미터 넘더라도 가림시설을 요구할 수 있나요?

두 창문 사이가 2미터를 넘어도, 이웃 창문 등이 토지 경계에서 2미터 이내이고 주택 내부가 보이는 구조라면 적당한 가림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¹.

거리는 우리 집 창문부터 재는 것이 아니라 토지 경계와 이웃 창문 등 사이를 기준으로 합니다². 시행령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재도록 하며, 정확히 2미터인 경우도 포함합니다³. 민법상 대상은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이므로, 거리와 함께 내부가 보이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¹.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나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이미 입은 손해의 배상은 별개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243조 ↩︎
2. 민법 제243조,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
3.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
4. 민법 제214조 ↩︎
5. 민법 제7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