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시채권 증서에 갚을 날이 적혀 있으면 그날부터 바로 지체책임을 지나요?

갚을 날이 적혀 있어도 그날부터 자동으로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한이 도래한 뒤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¹.

증서에 변제장소가 없다면 채무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고, 영업소가 없으면 현재 주소에서 갚습니다². 채무자는 증서를 돌려받는 것과 맞바꾸어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³.

변제할 때에는 증서에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달라고 소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⁴. 일부만 갚았다면 채무자의 청구가 있을 때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517조 ↩︎
2. 민법 제516조 ↩︎
3. 민법 제519조 ↩︎
4. 민법 제520조 제1항 ↩︎
5. 민법 제52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