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과 과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했으면 현물 반환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¹. 가액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며², 과거 양육비 분담도 청구하되 전액 자동이 아니라 경위·경제력으로 정합니다³.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 취득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배척 판결 확정 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가한 다른 제소권자도 재소할 수 없습니다⁴. 상속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부분은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해서는 위헌이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⁵.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과거 양육비 분담청구는 산정 기준과 제척기간 적용이 나뉩니다.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할 때는 대상재산 전부와 감정 뒤 청구 확장 뜻을 처음부터 밝혀야 추가 부분의 기간 도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⁶. 반면 과거 양육비는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 경위와 부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분담범위를 정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양육·면접교섭 사전 협의를 권고합니다⁷.

아울러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조정 성립 시 실무상 1개월 이내 조정조서 등본·송달증명서 첨부) 재판상 인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4조, 2002므1398 ↩︎
2. 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
3. 민법 제837조, 민법 제864조의2, 92스21 ↩︎
4.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60조 ↩︎
5. 2021헌마1588 ↩︎
6. 민법 제999조 제2항, 민법 제1014조, 2006므2757 ↩︎
7.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8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64조의2, 92스21 ↩︎
8.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