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양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말로 신고할 수 있나요?

민법상 일반입양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¹. 입양신고를 말로 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질병 등의 이유가 있어도 대리인을 보내 말로 신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².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나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³. 신고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양자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적고, 동의·승낙이 필요한 때는 증명서면을 붙이거나 동의·승낙권자가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서명·기명날인해야 합니다⁴.

신고사건 본인이 관서에 출석하지 않을 때 필요한 본인확인 방법은 양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어느 것도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⁵. 반면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의 출석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인감증명서로 양자의 본인확인을 대신합니다⁶.

따라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미리 챙기고,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본·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대신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8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민법 제882조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항 ↩︎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