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주소를 옮긴 뒤 가해자가 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지 못하게 신청할 때 누구를 지정할 수 있고 어떤 증거서류를 내나요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이 정한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이때 신분증명서와 신청서에 상담사실확인서, 보호명령 결정서 등 규칙이 정한 증거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².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³.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초본,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은 그 자체로 증거서류가 됩니다².

반면 형제자매나 배우자였던 사람, 동거친족처럼 가정폭력행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위 여섯 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인서를 낼 때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⁴.

따라서 신청 전에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도 보호받으려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세대원·직계존비속 칸에 빠짐없이 적어 서명해야 합니다⁵.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조치를 하면 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므로 신청 전에 안전 계획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⁶.

인용 근거

1.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제6항 ↩︎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
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단서 ↩︎
5. 별지 제14호의3서식 ↩︎
6. 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