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감정인을 기피하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고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인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감정사항 진술 전부터 기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².

수소법원이 기피를 기각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³.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기각 재판에는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⁴.

수명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해 변론준비절차나 법원 밖 증거조사 등을 맡긴 합의부원이고, 수탁판사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법원 밖 증거조사 등을 하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입니다⁵. 신청할 때 이유를 밝혀야 하고, 기피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⁶.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⁷.

기피를 받아들인 결정에는 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⁸.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⁹.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35조·민사소송법 제336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 ↩︎
4. 민사소송법 제441조 ↩︎
5.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제2항 ↩︎
6.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항 ↩︎
7.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항 ↩︎
8.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 ↩︎
9.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