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내면 인지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장을 내면 인지액이 종이소송의 10분의 9, 즉 10% 줄어듭니다¹.

감액 대상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등록사용자입니다¹. 그 등록사용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낸 소장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종이로 23만 원인 인지는 전자소송에서 20만 7천 원입니다².

이 감액은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상고장 등에도 준용됩니다³. 소가는 원고가 소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입니다⁴. 항소·상고의 1.5배·2배는 이미 감액한 금액이 아니라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구한 인지법 제2조 산출액에 곱합니다⁵. 그 전자제출분에도 10분의 9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서 종이 기준 인지를 붙이면 과납입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2항 ↩︎
4.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
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