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모두 소액사건이고, 큰 채권을 나눠 청구해도 되나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액사건이 되지는 않고,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나의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합니다¹.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 제1심 사건이어야 합니다².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인도처럼 지급청구가 아닌 사건은 가액이 작아도 대상이 아닙니다². 접수 뒤 소를 변경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어도 제외됩니다³.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같은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⁴. 따라서 원금이 3,000만 원이면 부대청구인 이자를 합쳐 그 금액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3.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4.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5.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