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실조회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조회할 기관·사항과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¹.

조회사항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².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³. 조사촉탁의 상대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입니다. 촉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사, 또는 그가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입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289조 ↩︎
2. 민사소송규칙 제74조 ↩︎
3. 민사소송법 제29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