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기간을 놓쳐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부대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상대방의 항소가 계속 중이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¹.

상대방이 낸 항소의 상대가 된 사람을 피항소인이라고 하며, 부대항소는 그 사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입니다¹. 항소권을 포기했더라도 할 수 있으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². 다만 자신의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³.

방식은 항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⁴. 부대항소장에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부대항소 취지를 적어 제출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403조 ↩︎
2. 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
3. 민사소송법 제404조 단서 ↩︎
4. 민사소송법 제405조 ↩︎
5.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