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는 취하서를 어디에 내고,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취하서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¹.

항소취하는 이미 낸 항소를 거두는 것이고, 소취하는 소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². 항소심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³.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⁴.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취하서를 냅니다⁵. 소송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⁶.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입니다⁷. 항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의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
5.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
6.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7. 민사소송법 제403조 ↩︎
8. 민사소송법 제404조 ↩︎